최재형 후보 '100일의 기적 규제 모라토리움' 경제정책 발표

정부규제 신설·강화 동결, 안전·환경·소비자보호 필수규제 제외한 모든 '경제규제' 원점 재검토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후보는 13일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취임후 '100일의 기적 규제 모라토리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후보가 13일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100일의 기적 규제 모라토리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최 후보는 경제정책 발표에서 "국가 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로 한국경제는 절망 경제가 되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규제 품질관리 과정으로 불량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규제개혁과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신설·강화를 일단 동결하고, 현존하는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규제 모라토리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 규제개혁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의 무관심과 이념편향적 규제개혁으로 실질적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후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해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민간위원 참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경제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재형 예비후보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가시적인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