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지·일경험' 문턱 낮아지는데…"과제 산더미"

수당 목적 접근 여전, 서류 절차 및 현실 반영 못한 부분 많아

[프라임경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일 경험 프로그램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는 구직자. 지난 6월 3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인원과 액수는 각각 22만4234명, 3057억400만원에 달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인원은 지난 6월30일 기준 22만4234명이었다. 지급건수는 64만6088건으로 지급액은 약 3057억400만원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1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중 취업자는 2만 2625명이었고, 최대 300만원을 받는 1유형은 1만 8303명, 활동비를 받는 2유형은 4322명이라고 전했다.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참가자 대비 취업률은 10%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현황. ⓒ 고용노동부

사업 초부터 지적됐던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까지 고용부가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적으로 수급해 처분한 건수는 182건, 부정수급액은 1억770만원에 달했다. 반환명령을 받은 액수는 1억3640만원이지만, 실제로 환수한 액수는 4000만원에 그쳤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당수급 중 소득 발생 미신고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격 부정, 거짓 구직활동이 뒤를 이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참여자 대다수가 2,3월에 집중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취업률 성과는 8월이 끝나야 알 수 있지만 그만큼 사업의 전체적인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명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맥시멈으로 참여자가 많은 시기는 2,3월 이었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실적이 나온 상태"라며 "명확한 결과는 9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려는 참여자보다는 6개월 기간을 채워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인원도 대다수라는 점도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당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참여자들이 여전한 건 사실"이라며 "취업을 권유해도 6개월을 채우고 나가 수당으로 용돈벌이를 하겠다는 데 주 목적이 있는 사례가 많아 사업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부터 조건 완화..."체계적 계획 수립 우선돼야"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중 모든 1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면 1유형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됐다.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 3억원 이하이지만, 다음 달 중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 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도 활성화에 나섰다.

해당 프로그램은 근로계약서 없이 참여수당 1일 2만1000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하는 1개월 체험형과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하는 3개월 인턴형으로 분리된다.

이달 초 기준 2700여명의 참여자가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했고, 280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건이 완화 되도 희망자가 증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측에서 참여율을 높이고자 조건을 완화하고 각종 이벤트로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니즈를 좀 더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참여자가 희망하는 직무와 기업에서 요청하는 직무가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기업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전체 기업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파주와 수원은 엄청난 거리가 있다. 모수가 크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선택지가 좁아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서류 요건이 까다롭고, 완화가 되어도 현재 그걸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일 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시점부터 약 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당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지원이 불가능한 점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 경험 프로그램이 시행된 게 4월부터다. 지원자 수가 많았던 2, 3월 인원은 이미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타이밍이 엇박자가 났고, 좀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