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탈시설, 일방적 추진 없다…우려 사항 살펴볼 것"

전국중증장애인부모회와 면담…"강제적으로 문 닫는 일 없을 것"

[프라임경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정책의 성과물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립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시설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고, 안전한 보살핌 속에서 가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금처럼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중증장애인부모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이달 초 정부가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자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면담을 가졌다.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날 면담에서 김 총리는 "대통령 공약으로 방향을 잡지만 시설을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다. 특히 입법 가운데 폐쇄 등의 극단적인 단어는 넣지 않겠다. 3년간 시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려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반영되도록 하겠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중증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반대해 왔다. 새로 발표된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탈시설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중증장애인부모회 대표는 "현재의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불가능한 자립만을 강조하고 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탈시설 정책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우리 부모들은 벼랑 끝에 몰린 채로 탈시설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탈시설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탈시설 로드맵 실행하려면 차라리 동반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