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평리2구역 비대위, 꾼들과의 결탁으로 사업 난항

'비리 의혹' 해임된 조합장, 무혐의 처분…소송전까지 돌입

그동안 순탄하게 진행되던 대구 평리2구역 재개발 사업은 비대위 측 '조합장 비리 의혹'으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재개발 및 재건축 등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바로 조합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및 정관변경 등 사업 추진에 필수 사안 등을 검토 추진하지만, 때론 각종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과의 적지 않은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지체되곤 한다. 

물론 모든 비대위가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들 비대위 역시 조합 전체 피해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현장에 한해 일명 '꾼'들과의 결탁, 상습적으로 조합원간 분란을 야기하면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구 평리2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런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 평리2재정비촉진구역(평리2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일대에 조합원수 406명 신축세대수 104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지 주변으로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해 주거선호도가 다소 떨어졌지만,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기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관리처분 앞둔 '조합 집행부' 갑작스런 해임총회

당초 해당 사업은 별 탈 없이 시공사 선정을 거치는 등 순탄하게 이뤄지던 중 재개발사업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를 앞두고, 갑작스레 사업 전체가 전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다. 

"집행부 A 이사가 지난해 8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임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과반수 이상 참석해 총회가 이뤄지면서 임원들 모두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 해임 사태는 '조합장 비리' 의혹이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비대위가 조합장과 협력업체간 '결탁설'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회유, 해임총회를 성사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일반 조합원 대다수가 조합 내부 상황까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억측에 가까운 의혹으로 내홍을 조장했다. 

실제 조합장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임총회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전 집행부 관계자는 "비대위 측 해임 총회 당시 가짜 서면 결의서와 더불어 무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다만 소송전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잘못된 결과를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순순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대구평리 2구역 비대위는 조합장과 협력업체간 '결탁설'을 내세워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대구 평리2구역 조합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다. 해임총회를 발의한 A이사가 조합장으로 되기 위해 투표 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것.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직무대행이던 A이사가 임원 재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투표용지를 조작하다가 조합원들에게 의해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결국 일련 사태를 정리하고자 조합 대의원들이 나서 3월13일 총회를 통해 A이사에 대한 직무대행직 해임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A이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무시한 채 3월27일 임원 재선출 총회를 강행, 신임 조합장으로 올라섰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합 대의원과 A이사는 각 총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송전에 돌입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할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평리2구역 사업 전체가 중단된 건 아니지만, 관리변경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조합장 선임건 역시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전' 공사비 인상 불가피

가장 큰 문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일반 조합원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한 조합원은 "비가 올 때마다 집에 물이 새는 노후된 주택을 자금을 투입해 수리할 수도 없어 양동이로 물을 받고 살아야 처지"라며 "향후 얼마나 더 시간을 허비해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또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가중될지 우려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사업을 같이 시작한 인근 지역은 이미 철거 및 착공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부 세력 이득을 위해 이뤄진 집행부 해임총회 이후 1년 째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라며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의 경우 미분양 등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임에도 불구,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다만 '사업 지연'을 악용해 잇속을 챙기기 위한 세력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전문업자가 진입한 대구 봉덕 대덕지구의 경우 집행부 해임 총회 이후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추진은 무기한 연기됐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중요한 건 속도"라며 "이에 따라 조합 집행부 해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조합장 해임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 특히 이주까지 완료된 경우 이주비 이자 등 감당할 사안까지 고려하면 사태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기 십상이다. 

조합장 해임 이후 지체되고 있는 대구 평리2구역 사업이 과연 조합원들간 합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