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4조원 슈퍼예산…"청년에 무이자월세 대출"

청년에만 20조원…당정 "취약계층 전방위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내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 지출 규모인 604조7000억원보다 더 많이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대책에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월세 대출 지원과 군장병 봉급 인상 등에 쓰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당정은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병장 기준 봉급은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선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박 의장은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석 민생안정과 관련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은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비축해 둔 물량을 집중방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