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25만원씩" 추석 이전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41조원 신규 금융지원…서민금융 공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전체 가구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까지 연장, 각종 공과금 납부 유예도 재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할 것"이라며 "국민지원금 역시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되,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했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추석 전후 41조원을 금융지원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270만명을 대상)한다"라며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도 3개월 재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9월에서 8월 말로 앞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9~10조원으로 확대한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경우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전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며, 시기도 1주일 앞당겨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계란·소·돼지고기·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살처분 농가 난계 재입식을 추석 전 마치고, 정부양곡 잔여 물량을 이달 말부터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무리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지급 시기는 거론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과 코로나19 확산 수준 등에 따른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은 9월 검토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 접종 속도전과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