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까지 오른다" 길 잃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

금융권 대출 중단 '우려가 현실로'…기준금리 인상, 서민 부담 가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계속되는 정부 정책에 불구, 주택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마저 인상되자 서민들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났다는 우려 섞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주택 가격은 폭발적 급증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정부 역시 각종 규제 등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 번 오른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사전청약 제도'다. 이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관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진행하려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 도심 개발사업지 물량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대상이 당초 6만2000호에서 16만3000호로 대폭 늘어나며, 이중 수도권에서 13만3000호가 공급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새로운 공급물량이 아닌, 기존 물량을 '사전청약' 이름으로 시행하는 데 그치는 만큼 '공급대책'으로 포장한 단순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현재 실수요자들은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조차 쫒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금융권 대출 중단'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중단을 결정했다. 신용대출 한도 역시 최대 1억원으로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조치"라며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국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며 '대출 죄기'가 불가피해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SC제일은행이 일부 주담대 상품 운영을 중단하는 등 타행들 역시 고객 민원을 감수하고,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조만간 도입할 모양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하 한은) 기준금리 인상 역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은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0.25%p 인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지난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후 1년 3개월간 이어진 '동결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집값은 일명 '반비례 관계'다. 통상 금리 인상시 이자상환 등 부담이 늘어나 매물은 증가하는 반면 투자 수요는 줄어든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매물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기준)금리가 0.25% 밖에 오르지 않아 여전히 저금리(0.75%)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한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장담하기 힘들다"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미 각종 규제조차 버거운 서민들에게 있어 체감상 가중되는 만큼 사실상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심리적으로 영향은 주겠지만, 실질적인 부동산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기존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가 가해져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의 동행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지, 아니면 단순 가계부채 안정화를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추가 시행할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