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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7단체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언론중재법 즉각 철회"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8.30 18:45:56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언론중재법 개장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대한언론인회·한국여기자협회·관훈클럽 등 언론 7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언론 7단체는 이번 긴급기자회견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 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를 다시 군사독재 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행처리할 경우 위헌소송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은 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 및 기사삭제에 이은 법을 악용한 제2의 언론검열 폭거"라며 "가짜뉴스의 온상은 그대로 방치한 채 가짜뉴스 잡겠다고 진짜뉴스를 질식시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 정권을 자처한 민주당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레바퀴를 후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언중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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