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진주혁신도시 고교 유치 서명부' 교육부 전달

6000~9000세대 이상 고등학교 1개 설립가능…"혁신도시 학생들 40~50분 거리 학교 다녀"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진주혁신도시 고교 유치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박대출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진주혁신도시 고교 유치 건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 박대출 의원실

앞서 '진주혁신도시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는 1만356명의 염원이 담긴 '진주 혁신도시 고등학교 유치 건의 서명부'를 박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진주혁신도시는 현재 △초등학교 3개교(갈전초·충무공초·무지개초) △중학교 2개교(문산중·대곡중) △고등학교 1개교(진양고)가 개교돼 있다. 당초 계획에는 고등학교 2개교였지만, 현재 유치를 위한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 결정기준에 의하면,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세대수가 6000~9000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1개교 지을 수 있다. 

혁신도시 내 세대수는 1만2001세대(2021월 6월 말 기준)로 2개교가 설치돼야 하지만, 진주시는 사실상 하나의 학군으로 묶여 있고 이에 따라 진주의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고등학교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대출 의원은 "혁신도시 학생들이 40~50분이 걸리는 곳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고교 신설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계속 침해당 할 것"이라며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대전제에서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 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며 "진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서명부"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아이들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교육청에서 준비해 교육부로 올려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