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04조원 편성…전년比 8.3%↑

사상 첫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GDP대비 50.2% 수준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신(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예산 규모를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내년 예산이 올해 558조원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을 대응하기 위함이다.

부동산과 경기 회복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인해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는 가파르게 늘어 난다.

정부는 2018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에 이르며, 매해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8년 428조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는 내년엔 604조4000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예산 편성 첫해 당시 제시한 2018년~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p 웃돌기도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착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장재정을 선택한 주요 배경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인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확정했다.

양극화 대응으로는 총 83조5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코로나 발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1조원을 투입 후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해당 분야 예산이 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2조원은 2050탄소중립에 투자되며, 뉴딜 연구개발(R&D)에는 3조6000억원이 쓰인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영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확장재적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50.2%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GDP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000억원에서 내년 55조6000억원으로 34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