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완전한 회복·강한 경제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2022년 예산'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미래 위한 전략적 투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8.31 13:08:17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에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청와대

먼저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역할이 컸다.

또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황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투자를 확대해 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이루는 것"이라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키로 했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