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산] '금리인상 부담 최소화' 대응 총력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7조 9302억원 반영

[프라임경제] 부산시가 기준금리 인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1일 지역 금융기관,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를 0.5%p에서 0.75%p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청사 전경. ⓒ 부산시

실제, 올해 6월 기준 부산지역 여신 잔액은 177조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이다. 또한, 여신 규모도 전국비중 6.7%로 GRDP 전국비중인 4.8%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현장의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5개 사업 2300여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임차료 융자 확대(1500억원 증액) 지원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융자 및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1월에 시행한 임차료 지원 500억원이 이미 소진돼, 추가 대책이 절실한 소상공인 임차료를 2000억원으로 확대해 오는 6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임차료는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0.8% 이차보전을 지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도래 긴급 연장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270개사 584억원의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을 시행하고,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만기가 겹칠 경우 중소기업 87%가 경영 애로를 겪게 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양 '상생협력 특례보증' 등급 완화...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확대

또한, '상생협력 특례보증' 대상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신용등급을 기존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5월 부산은행, 대우조선과 함께 조성한 35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으로 지원 한도는 4억원이며, 이번 등급 완화로 실질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기존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 규모도 기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와 공공기관 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기존 요율의 50% 감면을 연장 추진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 3700개소 총 120억원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은행은 금리 인상에도 추석특별자금을 기존 금리 그대로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지원 및 자영업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운영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저축은행 출연을 통해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원 규모 대출 상품 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60억 원 하반기 추가 지원한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7조 9302억원 반영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총 7조 9302억원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정부예산안 반영액인 7조 4171억원 대비 513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산시 핵심사업인 산단대개조(1144억원), 국제관광도시 육성(100억원), 에코델타시티(3906억원) 등이 반영돼 핵심 프로젝트들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부산형 뉴딜사업으로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150억원), 서낙동강 수계 수벨트 재생(111억원), 사상공업지역 재생(43.5억원) 등이 확보됐다.

또한,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 건설(240억원), 엄궁대교 건설(96억원),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22억원) 등이 반영돼 장래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 및 부울경 통행시간 1시간대 생활권 형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들도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9월중) 등 지역의원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비 확보 전담반 운영을 통해 부산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지역의원의 예산심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