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시의회 발목 잡기 비난

시의회 지난해 11월 서류 접수받고도 9개월째 방치

[프라임경제] "정부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승인한 사업인데 의회가 수개월째 나몰라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순천시가 연향동, 해룡면 일원에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으나 의회규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안건 상정을 않아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의회의견 청취를 해야하고,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 부터 30일이내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시는 덕연동과 해룡면을 찾아 주민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등 두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9개월이 지났는데도 논의는 커녕 상임위원회에 배정조차 않고 있다.

이와관련 시의원들 조차 "시가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 됐으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게 효과적이다"며 "의장이 동료의원을 협력자가 아닌 아랫사람인양 취급하는 형태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질책했다.

순천시 연향동 연향뜰에 일부 논을 소유하고 있는 A(61)씨는 "2016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을 알기나 하냐"며 "다른 의원들은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계속 반대만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은 애초 지난 2016년 조충훈 전 시장이 민간투자로 추진하다 특혜 시비가 일자 무산된 후 2018년 순천시가 직접 공기업 형태로 다시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정주여건 강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0.48㎢(약 14만8000평)에 총사업비 25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친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추진 방침에 행정안전부가 사업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희소식이 왔는데도 실상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제출된 연향뜰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배정조차 않고 있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행정절차도 지난 27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에 요청했으나 연향뜰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또다시 상임위에 배정조차 하지 않아 안건상정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허유인 의장은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전문가인 나도 잘 모르겠는데 판단을 쉽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부를 더 해야하고 확인도 더 해야 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의견청취 답변을 낼 수 없다. 공동주택 등 시민 오해가 해소돼야 마땅하며 충분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의회 의견청취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올해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보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