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100일간 입법·예산 전쟁

국회 본회의장 전경.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통상적으로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친다. 다음 10월 초에는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간 치열한 대결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가 대두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관계전문가 2명을 포함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견은 여전하다.

당내에서도 개정안 처리 강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여당이 한 발 후퇴한 양상인 만큼 협의체 내에서도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원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여야 힘겨루기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과, 전날 정부가 확정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치열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을 두고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