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정 악화에 보험료율 0.2%p 인상…"국민에게 부담 전가"

"코로나19 실업자수 급증에 따른 결과"…내년 7월부터 근로자·사용주 보험료율 매달 0.9%씩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실업자 수 급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정부 재정 악화 문제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브리핑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료율 인상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요율은 내년 7월1일부터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3% 인상했다. 현 정부에 보험료율을 번에 걸쳐 0.5%포인트 올린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고안·직능) 계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는 실업에 대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는 월급여의 0.9%씩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노동자의 월급을 350만원으로 가정하면, 고용보험료는 2만8000원(0.8%)에서 3만1500원(0.9%)로 3500원이 오르는 셈이고, 1년으로 치면 4만2000원이 오른다.

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 재정상태가 악화된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실업자 소득 보장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을 확대했다. 가령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8년 611만원에서 지난해 887만원으로 276만원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178만명)도 2018년 대비 39만명이 늘었다. 

고안·직능 계정에 속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69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3000억원에 달했지만 이후 해마다 감소해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7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진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인 7조9000원을 빼면 3조2000억원의 적자를 가리킨다. 

고용보험기금은 경기 악화 국면에서는 실업급여 지출 증가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적립금이 줄고, 회복 국면에서 적립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고용보험 기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입을 확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정부 '퍼주기' 정책으로 불어난 빚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침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