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역할해라" 소비자주권,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 촉구

"중고차시장 소비자 불신 높아, 결정 늦어질수록 소비자 혼란만 야기"

[프라임경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이 무산되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들의 피해 감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나서 완전 개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매매시장 개방 결정은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이 성명서를 낸 이유는 기존 중고차시장의 폐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아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중고차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당연히 존재한다"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중고차시장의 완전 개방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적절한 결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위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간 상생협력 합의는 지난 8월 말까지 도출키로 했었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업계가 완성차업체의 시장진입 규모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제시하며 버티기 전략을 펼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어 졌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이 갈등만 키우다가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 것에 대해 중기부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는 원래 관련 법률인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손에서 결정될 사안이어서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업체의 진출이 막혔지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2019년 2월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중고차매매업을 다시 포함할지 말지를 결론내면 됐다.

그 과정에서 중고차매매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기부는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정을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있는 사이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판매,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업계의 중고차 진출 범위에 관한 합의 및 중기부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 간의 갈등은 쌓여가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야기하며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업계의 대표단체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는 등 중고차시장의 고객인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최종합의 무산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불안하고 한심할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의 주고객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 돼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업체들이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면 쉽게 논의되고,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매매업계뿐 아니라 중고차시장에 진입하려는 완성차업체들과 대기업들에게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만큼 더 이상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중고차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으로 중기부가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기존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해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해 내놓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