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단체 "송도근, 밀실행정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경상남도 감사 기관경고 31건…"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프라임경제] 사천환경운동연합과 8개 단체는 6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행정 무능행정을 지적하며 "송도근 사천시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규탄했다.

사천환경운동연합과 8개 단체가 밀실행정을 지적하며 송도근 시장의 거취를 묻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단체들은 "송도근 사천시장은 현재 재판중이다. 1·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3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며 "누구보다 청렴과 청탁금지에 솔선수범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비도덕적 불법 행위로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11만 사천시민의 명예를 추락시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임기 시작과 함께 재판장을 드나드는 사천시장과 시장부인의 법정구속 및 시장 측근의 벌금 선고 등 부끄럽고 낯뜨거운 소식을 접하면서 11만 사천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20만 강소 도시는 물거품이 되고, 살고 있는 시민들마저 매년 수 백명씩 사천을 떠나고 있다"며 "시장의 도덕성이 바닥이고 사천시 행정이 밀실행정, 부실행정 무능행정이니 떠나는 사람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접한 사천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했다"며 "기관경고 2건, 경징계 2건을 포함해 담당 공무원 훈계 주의 31건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부적정성 △사전협의 미이행 △채용공고 미실시 △공고기간 부당 단축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의 부적정 △포상금 예산방만 운용과 부적정한 집행 △각종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보험료 부담금 미징수 등 나열하자니 끝이 없다"고 분노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정비사업과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법과 부정행위가 유독 눈에 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공개됐듯이 용현면 어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친인척 관련 의혹은 현재 사전시장의 비도덕성과 밀실행정 무능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천시민들은 △사천시는 법률과 법령에 근거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왜 지인찬스, 친인척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는가? △공정 행정과 투명 행정은 어디로 갔는가? △언제까지 실무자의 연찬 부족, 업무 미숙에 숨으려고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사천의 시민·사회 단체와 제 정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사천시장은 비도덕적 편법 행위, 밀실행정 무능행정에 대해 사천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취를 밝혀라!

하나. 사천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각종 의혹에 대

해 시민·사회 단체와 제 정당이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라!

하나. 사천시의회는 시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

을 요구한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꼼꼼히 검토해 위법사항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천시 관계자는 "지적사항 대부분은 업무 관련 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와 절차적인 소홀"이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관경고 내용인 포상금 예산 편성과 집행 부적정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예산의 횡‧유용이나 인사 청탁 등 부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의 인사 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잘못이 있는 관련 공무원은 문책할 것"이라며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잡아 시민들에게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