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양극화' 벼랑 끝 무주택자, 청약마저 외면하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중도금대출 불가 '규제 후폭풍'

수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더퍼스트는 전체 211가구에 대한 '중도금대출 불가' 방침을 공지했다. © 수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더퍼스트 홈페이지 캡처'

[프라임경제]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서조차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모양새다. '가계대출 관리' 명목 아래 한층 강력해진 금융 규제 여파로 신축단지 분양시장이 '현금부자들만의 리그'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목 아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당국 기조 탓인지 농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은행들이 잇따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문제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더불어 보다 강화한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은커녕 분양마저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부 신축 단지들이 마지막 보루인 중도금 대출마저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이 선 단지가 '수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더퍼스트'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위치하는 유일한 주거단지라는 점에서 광교의 '마지막 로또'라고 불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시행사가 분양가 9억원 이하 가구수(107가구)가 적다는 이유로 전체 211가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불가' 방침을 공지하면서, 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통상 청약 당첨시 계약금 명목으로 분양가 20%를 납부한 후 △60% 중도금 △20% 잔금을 치른다. 특히 분양가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도금(분양가 9억원 미만시)의 경우, HUG 보증을 통한 은행 대출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중도금 대출 알선은 시행자 및 건설사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 분양 계약을 준비하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인 처지다. 

일각에서는 시행사 '배짱 분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지가 들어설 광교 지역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까지 감안, 중도금 대출 없이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만으로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실제 중도금 대출은 별개 신청이 불가한 집단대출이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계약금과 중도금 정도는 납부 가능한 현금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더퍼스트는 중도금 대출 불가로 인해 오히려 지역 부촌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향후 중도금 대출 불가 단지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바라본 중도금 대출 불가 요인은 '금융권 규제'라는 시선이 대다수다. 광교와 같이 대출 영업이 많은 지역 지점들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맞춰 영업 태도를 소극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집단으로 거액을 취급하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한도를 좌우하는 만큼 예전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며 "오히려 리스크가 적은 수도권이나 대형사 사업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즉 당국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대표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인 중도금 대출마저 불가능한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 자체를 포기하거나 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체에게도 손을 내밀 수도 있는 상황. 

지난달 기준금리를 1년 3개월 만에 0.25%p 인상한 한국은행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가계 부채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부 측 움직임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있어 코로나19보다 더 큰 악재로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청약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