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주시의회] 조현신·이현욱·임기향 의원 5분 발언

■ 이현욱 의원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 임기향 의원 "시민에게 방역혼란 부추기는 한건주의 사라져야"

[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 조현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구도심 '전선 지중화'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신 의원. ⓒ 진주시의회

이날 조 의원은 "최근 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과 산불·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확보와 관련해 국민들의 전선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그린 뉴딜정책' 사업에 배전 지중화 사업을 포함해 국비지원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는 내용을 그린 뉴딜정책에 포함시켜 정부에서 소요사업비 20%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신청 120건 중 33건을 승인하고 현재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선 지중화란 전선·통신선 등을 전봇대에 연결하지 않고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내 거리의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배경에는 잦은 수해와 태풍으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공중에 복잡하게 얽힌 전선이 사라지면 도시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도시미관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지자체 주민들은 사업 후 거리가 깔끔해져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전봇대로 전선을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단선이나 전봇대와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현신 의원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올해 2021년도 정부의 사업추진계획에 전국의 지자체 중 경남(진주시)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사업 추진에는 지자체의 30% 사업비 부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야외에 노출된 전선들은 지진·태풍 등과 감전·화재·붕괴·파손으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시가 한전과의 협약으로 올해 처음 진주교~천수교간 지중화사업이 시행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 차원에서 2025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주시 소재 학교주변의 전선로 지중화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전선· 통신선 정비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적인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현욱 의원 "관광산업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현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해 가면서 관광산업은 미래의 가장 각광을 받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욱 의원. ⓒ 진주시의회

이날 이 의원은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불릴만큼 무공해 산업이자 고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와 함께 특산품 판매 등 주민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진양호 공원과 촉석루 만으로 관광명성을 유지해 왔다"며 "지금 시점에서 진주시 관광 인프라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관광지는 주변 환경 유지·보수만으로 관광객들에게 전혀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래된 관광자원에만 공을 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트랜드에 맞춰 다른 지자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거나 관광지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몇몇 학자나 상인들에게만 좋은 관광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전문지식인· 예술인·청년·여성등이 함께 고민해 계획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개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주시가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관광산업에서 밀려날 것"이라며 "진주시는 관광산업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와 변화를 통해 전국적인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기향 의원 "시민에게 방역혼란 부추기는 한건주의 사라져야"

임기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어느 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지키는 방역의 중요성과 다소 희미해져가는 방역의식을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입을 열었다. 

임기향 의원. ⓒ 진주시의회

이날 임 의원은 "모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가 시 방역제품에 함유돼 있어 문제라는 등 마치 진주시의 방역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보건소는 이에 대해 환경부의 공식답변으로 모 시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주보건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사용하는 방역제품은 질병관리청과 환경부가 코로나19 소독제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들로 WHO 등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 범위라"고 밝혔다. 

임기향 의원은 "진주시의 지침개선이나 방역제품 교체는 필요치 않고, 환경부의 고시개정 사항도 진주시가 사용하는 방역제품과 무관한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의 기자회견으로 시 보건행정 관계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행정의 불신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모 의원에게 △진주시 방역제품이 환경부가 정한 방역제품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진주시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역제품을 엉터리로 구입해서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만일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한다면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을 말하는 것인지 △진주시를 질타하기 전에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함유에 대해 따져 보았는지 △이러한 확인 절차없이 관계업체의 설명에따라 시민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기자회견의 의도는 무엇인지 △시민안정, 방역안정이 아닌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주된 의정활동 인지 △생명과 관련된 방역행정을 흔드는 일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