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화 강조" "노·사 대타협 해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노동 정책 말·말·말

보수 진영 '노동개혁' 의제 대선 국면 주목…후보마다 시선 제각각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첫 토론회 성격의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정책발표회'를 진행한 가운데, 노동 정책에 대한 저마다의 시선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대기석에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는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12명의 후보가 각각 핵심 공약을 밝혔다. 

후보들은 △부동산 △안보 △방역 등 현 정부의 정책에 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몇몇 후보들은 노동 문제에 분명한 시각을 드러냈다.

개헌을 통한 국회의원 인력 축소·양원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홍준표 후보는 노동 문제에 관해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동해 강성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공공의료노조와 1년 반을 싸웠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전국 도립병원이 거의 정상화 됐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라는 적대적인 이분법으로는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지킬 수도 없다며 노동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 귀족노조 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의 노동자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리겠다"고 강조하며 "대기업 노조의 약탈적 횡포를 막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 기업별 단체 교섭의 범위를 중소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는 산업별 교섭 원칙으로 전환하고, 시간제 기간제, 파견 근로 등을 폭넓게 인정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위험과 부담은 선진적 사회안전망으로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장기표 후보는 노조 문제에 관해 "귀족노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붕괴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대화를 해야 하지만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며 기업에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할시 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의 5%밖에 되지 않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 대표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원회에 민주노총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막고, 정치 활동이 금지된 공기업과 전교조 사원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법적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노동 유연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철밥통 노조를 반드시 극복하고 노동개혁을 이뤄내겠다. 중소기업 직원이 대기업으로 이직 성공할 확률은 2.2%고, 청년들은 살인적인 취업정책에 내몰린다"며 "상시 해고가 허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두터운 복지·실업 보장 강화·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후보는 대타협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성장을 하되, 공정한 성장, 따뜻한 성장을 일구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해서도 노동자들과 기업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묻는 장기표 후보의 질문에는 "강성노조, 귀족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면 철저하게 법으로 응징하겠다. 그렇지만 북한하고도 대화하는 우리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대화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기업의 편도 아니고 노동의 편도 아닌 정말 공정한 위치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양극화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 4년간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가 148만명 늘어난 것은 보여주기식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라며 "민간주도 일자리·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노동 이슈와 관련된 보수 진영의 공세가 거세지만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노동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후보 열린 캠프 노동본부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노동이 있는 대선,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보수정당은 노동 유연화 등 보수적인 노동개혁을 벼르고 있고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당에서는 이렇다 할 노동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