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충북] 이시종 충북도지사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

■ 옥천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 포도 품종 '충랑' 홍콩으로 올해 첫 수출

■ 충북농기원·농협충북본부, 디지털농업 확대 업무협약 체결

■ 충북도의회 공항특위, 제10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 위원회 개최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청주시, 2021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 개최

■ 청주시 제5차 재난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

■ 이상천 제천시장, 추석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위문품 전달

■ 이상천 제천시장, 추석명절 대비 남제천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장격려

[프라임경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올해 5월21일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등에 대한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다"며,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은 점점 멀어지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켜줄 보루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국회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현행 인구 기준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공화국 진입을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수 비율을 살펴보면 제1대 국회 때는 수도권 19.5%, 비수도권 80.5%이었던 것이 제21대 국회에 들어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할 시 수도권 56%, 비수도권 44%로 크게 역전됐다.

또한 이 지사는 "양원제는 G20국가 중 15개국이, OECD 37개국가 중 20개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분권)가 오히려 후퇴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고 한 뒤 "상원제 시행방안으로서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 국회를 구성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 모습. ⓒ 충북도

아울러 이 지사는 "그동안 개헌은 중앙권력의 총량은 그대로 둔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이냐 등 중앙의 수평적 권력구조 배분에 치중해 왔는데 이제는 중앙권력의 수평적 배분에서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배분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와 균형포럼', 이해식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해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김영배·김종민·송재호·서영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패널 토론은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감안해 최소한의 토론 참석자들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 개혁: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패널 토론은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진행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이해식 국회의원,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가 나섰다.

■ 옥천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 포도 품종 '충랑' 홍콩으로 올해 첫 수출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은 옥천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대표 박순자)에서 생산한 포도 품종 '충랑'을 지난 7일 홍콩으로 올해 첫 수출했다.

이날 홍콩으로 수출된 포도 '충랑'은 포도다래연구소에서 '고처'와 '캠벨얼리' 품종을 교배해 2015년 출원 후 2018년 등록을 마친 우수 품종이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지난 7일 옥천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과 생산한 포도 품종 '충랑'을 홍콩으로 올해 첫 수출했다. ⓒ 충북농기원

충랑은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으며 포도알이 '거봉' 만큼 커 상품성을 인정받아 전국 45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다.

2016년부터 2년간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8년에 뉴질랜드로 처음 수출 활로를 개척한 이래 매년 수출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출 물량을 생산한 옥천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은 옥천군 청산면, 청성면의 포도 농가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단체다.

올해 수출대행업체인 ㈜한인홍(대표 임재화)과 함께 '충랑' 5000박스/2kg, '샤인머스켓' 3000박스/2kg 등 총 8000박스의 계약을 맺어 홍콩 수출에 나선다.

'충랑' 포도의 수출단가는 1만5000원/2kg이며 총 수출금액은 7500만원이다.

향후 포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충랑' 포도 품종의 위상 제고와 국내외 시장 점유를 통해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도 농업기술원 포도다래연구소 이경자 소장은 "연구기관 육성품종인 '충랑'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와 찾아가는 농가 컨설팅, 검역관련 교육 등 수출에 필요한 다각적인 기술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농기원·농협충북본부, 디지털농업 확대 업무협약 체결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은 지난 8일 기술원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에 관한 연구와 기술정보공유로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촉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본부장 염기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연구개발과 보급 협력 등 디지털농업을 촉진시키고, 치유농업 활성화와 청년농업인 육성에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충북농기원은 지난 8일 농협충북본부와 디지털농업 확대 활성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농업기술원

먼저 지능화, 테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촉진을 위해 △영농정보와 기술제공 데이터생태계 구축 △디지털시스템 표준화 및 신기술 개발 △생산·유통·소비의 지능화 기술지원 △농산물 판매촉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충북의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디지털농업의 신속한 도입과 기술정착을 위한 실증사업 발굴 등 현장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분야는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귀농·귀촌 농업인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적자원을 양성할 방침이다.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과 청년농업인의 네트워크 확대, 경영개선 기술지원을 통해 청년농 유입과 조기 정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형호 도 농업기술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 "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와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해 디지털농업 정착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북도의회 공항특위, 제10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 위원회 개최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원)는 제393회 임시회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 의회사무국

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에어로폴리스 2지구(지구외)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토지수용이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청주국제공항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 토지수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허창원 위원장은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항공관련사업 수요가 없을 것을 대비해 다른 사업 대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임동현(청주10)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경천(비례) 대변인과 김영주(청주6) 의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 1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모습. ⓒ 의회사무국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충북 외국인 아동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충북 도내 외국인 아동 현황과 외국인 아동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제한을 폐지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은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애 충청북도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장도 상위법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했다.

정진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중앙부처 지원없는 외국인 아동 지원은, 지자체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요구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동현(청주10)의원은 "외국인 아동은 함께 살아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라며 "충북도의회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외국 국적 초·중·고 학생에게는 학비가 무상지원 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반면, 안산시 등 경기도 내 4개 시·군에서는 조례에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 청주시, 2021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 개최

청주시가 9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1 한국정책학회(회장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정책대상은 우수정책을 추진해 정책발전을 이끌어 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청주시는 9일 2021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을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청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구성·운영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청주시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으며,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거버넌스를 구축, 시민들의 건강한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이 부각돼 이번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정운영에 있어 늘 강조하는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이번 정책대상 수상을 통해 다시금 상기되고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0회 정책대상은 청주시와 함께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하남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한국정책학회는 국내 최고의 정책학술단체로 대학교수·연구원·기업인 등 7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청주시 제5차 재난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

청주시는 10월29일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정료(6월30일 기준)합산 금액이 소득하위 80%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청주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다만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에 따르면 청주시에서는 시민 85.3%인 72만2914명에게 1807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4일째인 9일 12시 기준 온라인 신청건수는 29만3335건(신청인원 37만82명)으로 신청 대상자수(72만2914명) 전체의 51.2%이며 이의신청 접수 건은 381건으로 현재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인용 161건, 불인용 17건, 심사 중 203건이다.

주요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동거인 조정 △해외체류 후 귀국 △자녀 부양관계 조정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출생한 경우, 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서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이 동거인으로 돼 있어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구원 조정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체류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정지 해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TF팀에서는 이의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3주가 소요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2주일 내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T/F팀과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하겠다"며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상천 제천시장, 추석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위문품 전달

이상천 시장이 제천서울요양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천시

이상천 제천시장은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노인요양시설 '제천실버홈', '주원실버요양센터', '서울노인요양원', '요한네 집' 등 지역 사회복지 노인시설 4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과일, 두유, 김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상천 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 제천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고령과 치매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상천 시장은 "단순 명절 위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명절맞이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위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이상천 제천시장, 추석명절 대비 남제천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방문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조합장 류승인)를 현장방문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남제천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제천시

이날 이 시장은, 요즘 한창 당도가 높고 빛깔이 좋은 제천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의 선별·포장·저장·판매의 전 과정을 살펴보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하 중인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과 농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6월에 준공한, 제천시 남부지역 농산물(과수·양채 2000톤, 약초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올해는 양채, 복숭아, 사과 등의 지역농산물 498톤을 공동선별하고 3000톤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실상부 고품질의 지역농산물 산지유통의 거점으로 발돋움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