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文 태양광…대출 5배 늘고 수익성 반토막

文정부 태양광 개인 투자 급증…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 '금융부실 우려'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약 5.3배 증가해 1조7000억원을 넘었다. 

은행들이 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태양광 대출을 대폭 늘린 영향인데, 최근 태양광 사업자 수익이 5분의 1토막 나면서 금융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706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약 3203억원이었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3732억원에서 매년 늘었다. 2018년 6162억원, 2019년 1조1495억원, 작년 1조6415억원까지 불었다. 최근 5년 사이 5.3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태양광 대출 상당액이 개인사업자들에게 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 수익이 급감하면 이들의 부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대출 잔액 1조7062억원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790억원(69.1%)으로 절반이 넘는다. 법인 대출은 5271억원이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연체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억6600만원으로 2019년(2억8100만원)보다 4배 넘게 늘었다.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들은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도 완화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농협(2115억원), 광주은행(1428억원), 국민은행(1076억원) 등 순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태양광 개인 사업자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태양광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는데, 2016년 1MW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은 5년 만인 최근엔 3만원대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대출 장려로 태양광 사업자 폭증→수익성 악화→일부 사업자 도산→상환 불능'으로 인한 은행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