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남] 전남도, 국회 예산심사…국고 확보 총력 대응

■ 전남도, 공익형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 도입 첫발

[프라임경제] 전라남도가 국회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10월부터 11월을 국고 확보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신규 발굴 현안과 정부예산안 증액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온힘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는 윤병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2022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대응 전략회의'를 지난 15일 열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대응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상황에서 실국별 주요 현안사업 예산반영 실태를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며, 향후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심사에 대응,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집중 설명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영할 전남 주요 현안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광주∼완도고속도로 1단계(증액) △국립 남도음식산업진흥원 설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귀어·귀촌인 정착지원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이다. 

또 △수산생물정보 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대용량 수전해 스택(3MW) 개발 및 그린수소 실증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건립(증액) △어촌·어항 재생사업 확대(증액) △순천만 브릿지 가든 조성 △남해안 명품 테마섬 조성 등도 절실하다.

전남도는 또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 등도 예타 대상으로 조기 선정되도록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윤병태 부지사는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 10월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집중 방문해 설득해야 한다"며 "국고 확보가 하반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역 현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주요 SOC 확충을 비롯해 연구개발(R&D) 및 미래 신성장산업 등 지역 현안과 민선7기 핵심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사업 등 국고예산 7조 5000억원을 반영했다.

전라남도가 농산물 거래가격 변동성 완화와 전남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익형 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전남도, 공익형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 도입 첫발

전남도는 16일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와 농협·유통법인, 생산농업인, 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용역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향의 틀을 수립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가락시장 경매제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보완해 과도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단계별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낮춰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유통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전남도와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4개월간 진행한다. 용역을 통해 경매제 중심의 농산물 거래제도 현황 및 문제점, 새로운 거래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전남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한 가상 거래 시뮬레이션을 해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집중 검증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매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락시장에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국내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최대 규모다. 전국 도매시장 거래량의 34%, 수도권 농수산물 유통량의 50% 규모를 거래하는 등 국내 농산물 기준가격 형성과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가락시장 거래량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경매제는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구매자 유통구조로 이뤄져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일 수급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경매 절차에 따른 농산물 거래 시간과 유통 비용 증가 등이 단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의 독점적 수탁구조에 따른 공공성 문제와 온라인, 대형 할인점, 직거래 등으로 국내외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은 생산과 유통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한다"며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도가 출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이루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제도로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