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T 등 ICT 대표들, 2021 국감 소환…"왜 불러"

[프라임경제]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2021년 국정감사장에 국내 주요 ICT 기업인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이 올해 국회의 비판 대상이 된 이유와 기업 대표들이 증인 출석 요구에 순순히 따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내 주요 ICT 기업 대표를 2021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진 네이버(035420) 설립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035720) 의장 △구현모 KT(030200) 대표 △박정호 SK텔레콤(01767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등이 출석 대상이다.

2020 국정감사 당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해진 네이버 설립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의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출석 요구도 받았다. △계열사 확장 △독점 구조의 플랫폼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의 문제 탓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마찬가지 이유로 함께 출석을 요구 받았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한 곳으로부터만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청이 모두 채택될 경우에는 21일로 예정된 종합국감장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가 국감장에 불린 것은 2018년 이후 3년만의 일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들 모두 직전 소환 당시 모두 직접 국감장에 출석했기 때문에 올해도 출석에 응할 확률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특히 김 의장과 이 GIO는 2017년 국감 소환 당시 해외 출장을 핑계로 고의 불출석했다는 국회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구현모 KT 대표·박정호 SK텔레콤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국내 통신사 수장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감장에서 5G 품질 문제에 따른 불공정 약관과 요금제 관련 소비자 피해 관련 질의를 받는다.

한국소비자연맹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단체 공동 상담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피해가 총 1995건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다. 이중 통신 불량과 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49%(977건)로 가장 많았다. 

7월 기준 5G 가입자가 1700만명을 넘는 등 대중화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이에 공정위가 나서 이들과 확실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래도록 이슈의 중심에 있던 5G 품질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자리인 만큼 이들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은 통신사에 올해 5G 품질 관련 조사와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해왔고 통신사도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한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국감장 출석을 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은 타 통신사 수장들이 국감장에 불출석해 질타를 받았던 2017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유일하게 혼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이력으로 보아 박 대표는 이유 없이 출석을 피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불출석사유서 제출 후 출석에 불응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출석을 피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