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청사 앞에서 열심히 땅 파고 있으니 10년 만 기다려"

LPG가스 이용 국민 420만 가구…에너지 복지 정책에 '가정용 LPG가스 반값' 꼭 필요

[프라임경제] 에너지 사용 환경에 따른 '국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약 420만 가구가 LPG 가스를 취사와 난방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 가스 값이 너무 비쌉니다. 가스 값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부재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기업 편중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는 잘못된 에너지 복지 정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행 에너지 복지는 대기업이 깔아 놓은 파이프를 통해 이곳저곳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까지 무리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며 도시가스를 공급해야만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치적 명분을 위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마치 전 국민이 도시가스를 누려야 에너지 복지가 완성되는 것처럼 호도 돼선 안 됩니다. 무분별하게 터져 나오는 에너지 공약에 맞춰 우리 전 국토에 도시가스를 깔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나도 에너지 복지 좀 누려보자'면서 도시가스가 깔리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누구는 수 십 년 전부터 혜택을 받았고, 누구는 지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누구는 앞으로도 10년, 20년 기다려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또 누구는 죽는 날 까지 혜택 한 번 못 받아 본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가정용 LPG 가스 반값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필자의 직업이 LPG 판매업이다 보니 도시가스에 대한 원망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더라도 '전 국토 도시가스화'가 에너지 복지의 목표가 돼선 안 됩니다.   

효율을 앞세운 지혜로운 정책이 절실합니다. 현실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잘 마련해 놓으면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공약이 쏟아집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를 설치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시키겠다'는 공약이 또 등장할 겁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큰 선거나 작은 선거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사는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 지역에 △정말 시급한 것 △당장 불편한 것 △빨리 고쳐야 하는 것 △속히 보충해야 하는 것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 등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구 몇 되지도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들어 대는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보여주기식 치적 쌓는 데만 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국민 혈세를 그렇게 써선 안 됩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의 도시가스 편중 현상은 에너지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와도 분명히 배치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스가 87%인데 비해 LPG는 13%에 불과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도시가스와 LPG의 비율은 반반 정도입니다. 일본이 자연재해가 많은 특수환경인 점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비율'은 기형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해 휴전상태의 전시 국가로 분류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LPG는 '사라져야 할 후진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라 도시가스와 병행해야 하는 중요한 에너지 수단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는 LPG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구자열 KBIZ경남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 (사)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경남협회 회장 / 밀양 무안가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