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암흑' 밝히는 LH 중도금대출 대안

KB銀 대출 한도 대폭 축소…신한銀 "상생 선순환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우려되고 있는 '중도금대출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신한은행과 중도금대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계속되는 가계대출 압박 탓에 무주택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나아가 대표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마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대출 절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특히 기존 임차보증금 80%까지 가능했던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이처럼 금융당국 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시중은행 하반기 신규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과 '중도금대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공분양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를 기점으로 불가진 '중도금대출 불가 사태'는 파주운정과 시흥장현 공공분양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바 있다. 이에 공공분양마저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LH는 무주택 수요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유사 사태가 불거진 2017년 당시와 비슷한 방안을 통해 시중은행 빗장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4일 신한은행과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정관 LH 부사장(사진 우측)과 조경선 신한은행 부행장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계자는 "신한은행과의 협약체결은 LH·은행·수분양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은 물론, 실수요자 자금 조달 고민 등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규제 준수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 억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실수요자금 대출인 점을 감안해 8월 초부터 준비했다"라며 "이번 협약이 고객과 은행, 그리고 사회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분양 중도금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수분양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LH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출금 예치 기간을 늘리고, 중도금 대출액을 일정기간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약 사업장으로는 △화성 봉담(A-2) △과천 지식정보타운(S7) △평택 고덕(A3) △수원당수(A-3, A-4 블럭) 단지다. 

뿐만 아니라 LH는 협의 범위를 기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대출은행에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 수요자들은 각종 규제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LH를 시작으로 분양을 앞둔 시행사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최소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