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여파' 5만6592세대 입주 대란 예고

길 잃은 실수요자 '울상'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세대 '입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대표 실수요인 잔금대출마저 은행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4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10월~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다. 취급액은 무려 5조7270억원 수준이다. 

통상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까지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중도금 잔액 5조7270억원을 감안할 경우 통상 잔금대출 한도 약 8조원이 필요하다. 즉 잔금 신규대출 약 3조원이 요구되는 상황.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6% 이내)로 인해 농협 등은 신규대출을 중단했으며,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역시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대표 실수요자인 주택 잔금대출을 막고 있는 동시에 전세대출마저 제어하고 있어 갈 곳 없어진 입주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대출 규제를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내놓은 공공분양 주택 역시 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유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10월~12월 입주 물량은 총 3569세대다. 특히 중소형 평형(59·74·84형)이 공급되는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상당수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 취약 계층이라는 점에서 대출이 막힐 시 입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대책 각론에는 반대한다"라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