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방관' 국토부, 가로막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통합항공상 운수권 제한' 커지는 우려…"외항사 점유율을 늘려주는 꼴"

[프라임경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항공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장벽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토위 위원들은 공정위가 양사 합병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존재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이는 국가 항공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잇달아 하고 있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항공사의 운수권 및 슬롯 제한 시 인천공항 발전에도 제한이 우려되며, 고용은 떠넘기고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훈 의원은 양사의 합병이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조치가 불가피해 운수권과 슬롯 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문제를 시장의 독과점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 산업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

이어 "통합항공사의 운수권 제한은 외국 항공사의 노선 점유율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통합항공사의 경우 국내 저비용항공사들과의 경쟁이 아닌 외국 대형항공사와 경쟁인데, 통합항공사의 운수권이 제한 되면 인천공항 발전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면서 김상훈 의원은 "고용유지는 (통합항공사에) 떠넘기고 권리는 제한하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며 "외국 항공사에 경쟁할 수 있는 국내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의견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국감에서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주무부처 국토부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운항횟수 제한 등을 조건을 내세우려하는 공정위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희국 의원은 "미국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 달라스 공항 슬롯 점유율이 85%이다"라며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에 운항횟수나 슬롯 점유율은 얼마 돼야 한다고 공정위에 국토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한진해운을 도산시켜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독과점 문제를 운운하면서 국적항공사 통합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의 현명한 조치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지난 5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정위가 신속히 양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시에 항공 산업 구조개편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양사 간 합병이 지연될수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화될 글로벌 항공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양사 기업결합 국내 승인 결과를 해외 경쟁당국에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빠른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유독 회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인지를 질의하기도 했으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인 국토부 등과 협의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이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