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 "투기꾼만 배 불리는 제2 대장동 사태"

납득하기 힘든 밀어붙이기식 정책 "현실성 없는 제안으로 선동"

흑석2구역을 포함한 총 6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 부동산 대표 대책인 '공공재개발'을 향한 시선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후보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들끼리 연대해 구축한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점차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석 2구역을 포함해 △금호 23구역 △신설 1구역 등 총 6개 구역 비대위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날에는 앞서 열린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기존 흑석 2구역·금호 23구역·신설 1구역 외에도 △홍제동3080 △강북 5구역 △신길 4구역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만만치 않은 갈등을 예고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수결 동의만으로 주민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공공재개발을 규탄한다"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에 경고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대체 공공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라며 "투기꾼만 배 불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무능하고 무지한 관할 기관들은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비난했다.  

나아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무자비한 수용 절차와 다름없는 공공재개발을 이용해 주민 사유재산권을 박탈할 경우 '제2 용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최 흑석2구역 부위원장은 "국민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세력을 배 불리는 건 현재 '대장동 사태'와 다를 바 없다"라며 "하지만 이들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주민들과 자영업자 생계 터전을 '제2 대장동 사태'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라며 "주민 사유재산권을 강탈하는 상황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제동3080 관계자도 "정부는 납득하기 힘든 '밀어붙이기식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적합한 보상을 제공할지도 의문이며, 현실성 없는 제안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북5구역 역시 공공재개발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강북5구역 관계자는 "통상 정비사업은 토지면적(50% 이상)과 토지등소유자(66.7%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토지면적은 배제한 채 토지등소유자(50% 이상) 동의만 얻어도 사업이 진행된다"라며 "강북5구역은 과반수에 가까운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은 무려 7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업 진행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견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무차별적 정책 추진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 흑석2구역 부위원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시 중단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을 '제2 대장동 사태'로 규정, 목숨 걸고 사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흑석2구역 등 6개 구역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공공재개발 반대를 표명하는 다른 구역들과 연대해 릴레이 1인 시위 등으로 공공재개발 철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만 여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