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계에 "유류세 20% 인하 즉시 반영" 요청

실제 소비자 체감까지 시차 불가피…가격 모니터링 강화

서울의 한 주유소.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일에 맞춰 즉시 반영해 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SK E&S·GS EPS·포스코에너지·고려아연) 등 석유·가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밝힌 바 있다. 유류세는 역대 최대 폭인 20%를 인하하고, LNG 할당관세는 현재 2%에서 0%로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낮아진다.

발전사와 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제품 원가와 발전 원가가 하락하면서 전기요금과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동결된다.

관건은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가 실제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기 때문에 인하분이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시차를 단축하기 위해선 정유사들의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이 필요하다.

LNG 역시 가스공사와 직수입사들이 관세 인하분을 즉시 원가 절감 요인으로 활용해야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회의에 참석한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를 향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국장은 LNG 직수입사에 대해서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를 위한 여력으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유 4사가 회원사인 대한석유협회는 전날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 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하고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