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구]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 위드코로나 시대 대구의료관광 재도약 추진

■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대구시 위상을 드높이다

■ 대구의 매력에 빠져 보아요

■ 대구행복페이 외식할인 지원사업 실시

[프라임경제] 대구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그리고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3430억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간 시행되며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오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 등 적자는 매년 누적돼 23조 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20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위드코로나 시대 대구의료관광 재도약 추진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대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한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특구 안내도. ⓒ 대구시

메디시티대구의 브랜드 제고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관광 특구는 지난해 8월 특구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특구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 및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8월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11월3일 중기부 특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됐다.

대구시는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특구(이하 '의료특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의료관광산업 분야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의료특구 지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이 밀집한 중구(동성로, 반월당)와 수성구(범어네거리, 수성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대구시, 중구, 수성구 등 6개 특화사업자가 △4차산업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조성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및 활성화 △메디시티대구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등 4개 특화사업(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해외 전문인력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 의료관광 관련 특허 우선심사(특허법) 등 5개 법령의 규제에 대해 특례가 적용돼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화 사업 추진을 통한 스마트웰니스규제자유특구, 수성의료지구와의 연계로 의료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한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 중심의 메디시티대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소득 1673억원, 일자리 창출 3531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27.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의료관광객 3만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뤄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는 첫걸음에서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특구 지정은 재도약을 준비하는 대구의료관광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빈틈없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외국인 환자 5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대구시 위상을 드높이다

대구시는 11월3일 열린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과 상금 1500만원을 수상하고, 지자체 대표로 '도서관 통합허브 시스템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막식. ⓒ 대구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11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국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분야별 전시관을 운영하고, 정부기관 및 대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 다양한 혁신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행사의 현장감과 흥미도를 높여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 메타버스 플랫폼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가상공간에서 개인 아바타를 통해 생생하게 전시관과 부대공연을 관람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스마트하게·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로 '대구시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IoT 가전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재난통합 플래폼인 '안심하이소'를 온라인과 메타버스 전시관을 통해 소개한다. 

2020년 12월에 선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는 셔틀형·수요응답형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특례지구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일원에서 모바일 호출을 통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IoT 가전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커뮤니티케어 기반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IoT 가전제품과 수도·가스·전기 IoT 통신 단말기를 통해 고독사 예방, 응급안전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올해 공동주택 300세대, 장애인 30세대에 대해 실증을 완료한다.

또한,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인 '안심하이소'는 웹·모바일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긴급대피로 안내, 재난 문자발송 등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의 혁신사례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혁신 방방곡곡관'에서 11월3일부터 11월12일까지 온라인 공식홈페이지 및 메타버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관람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그간 대구시가 추진한 혁신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사례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구의 매력에 빠져 보아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시티투어에 융합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공항과 연계한 대구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대구 클래식&힐링투어'가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숲체험 솔방울 은행열매 공예및 줍킹모습. ⓒ 대구시

문화예술·자연생태를 관광과 접목한 체험형 시티투어인 클래식&힐링투어가 10월16일~10월17일 이틀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1월~12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며, 클래식&힐링투어 탑승비는 1만원으로 식비(점심)·체험비·탑승료·인솔비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

 

'클래식 투어'는 대구의 '문화', '역사', '젊음'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마련돼 있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근대문화의 발자취와 대구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근대골목 투어 후, 서문시장에서 자율 점심식사 후에는 북성로 문화 예술단체(훌라)와 '업사이클링 악기'를 만들어 보고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북성로 기술 예술 융합소(모루), 대구근대역사관, 대구창작공간 등을 방문해 북성로의 구석구석의 지역 자원도 발견할 수 있다. 

'힐링투어 A·B'는 대구만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대구 외곽지 비대면 관광지 위주로 방문한다. 계절별로 변화하는 팔공산에서 숲 해설사와 함께 숲 체험을 즐기기도 하고,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이자 가을 물억새의 은빛 물결이 장관인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를 트래킹 하면서 낙동강이 품은 다양한 생태환경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클래식&힐링투어에서는 대구 관광지 모양의 피스를 조립해서 오르골 만들기 체험(클래식투어), 리사이클링 양말목 코스터 만들기 및 치킨 만들기(힐링투어A), 토피어리 만들기(힐링투어B) 등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문화체험형 대구시티투어는 코로나19 감염 대비를 위해 차량의 방역 및 이용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45인승 대형버스에 최대 20인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약은 대구시관광협회 대구시티투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관광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화콘텐츠형 대구시티투어가 코로나19로 공연도 여행도 자유롭게 즐기지 못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구의 관광지와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코스인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시티투어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대구행복페이 외식할인 지원사업 실시

대구시는 11월10일오전 10시부터 1억4300만원 규모의 대구행복페이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외식할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대구시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에 맞추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며 대구행복페이로 외식업소 방문 또는 공공배달앱(대구로)을 통해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다음 달에 1만원을 환급(추가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만원 환급은 외식실적 달성이 확인되면 다음 달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기존 신용/체크카드로 참여했거나 환급받은 이력이 있어도, 대구행복페이 이용 고객은 누구나 이번 외식할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대구행복페이앱(IM샵)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대구시 소재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배달앱(대구로)을 통해서 2만원 이상, 총 4회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 환급된다.

대구행복페이로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실적 확인 등은 대구행복페이앱(IM샵) 이용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공공배달앱 이용내역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대구행복페이 800억원을 추가 발행했으며 업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해보면 음식점이 전체의 23.6%인 1728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