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시범 확정분양가 최소 6억원 "시세보다 다소 낮아"

공모시점 감정가에 가격 상승률 적용 "초과이익, 임차인 귀속"

[프리임경제] 집값 10%만 내고 입주권을 얻어 시세 85~9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거주하다가 미리 정한 분양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확정분양가(전용 84㎡ 기준)가 5억9400만원~8억5000만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는 29일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지에 1만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6개 사업지에 약 600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 후속조치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개요. © 국토교통부

우선 LH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iH 2개 시범사업의 경우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꼽혔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이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동시에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1.5%)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10년) 종료 후 분양 시점에서의 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동시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지에서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은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안한 금액으로, 모두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누구나집은 임차인 거주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 

확정 분양전환가격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상당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선 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만7747㎡ 부지에 전용 74~84㎡ 아파트 890가구를 공급한다. 확정분양가는 △전용 74㎡ 6억3800만원 △84㎡ 7억400만원이다. 4만5695㎡ 부지에 전용 59~84㎡ 아파트 900가구가 조성되는 의왕초평 A2의 경우 △59㎡ 6억1000만원 △74㎡ 7억6000만원 △전용 84㎡ 8억5000만원이다.

인천검단의 경우 모두 4개 사업지로 나눠 총 4123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LH 4개가 추진하는 AA26 확정분양가는 전용 59㎡ 4억7500만원이며, AA31 사업지의 경우 △59㎡ 4억3700만원 △64㎡ 4억6700만원 △84㎡ 6억1300만원으로 결정됐다. IH가 진행하는 AA27 사업지 확정분양가는 △60㎡ 4억4100만원 △74㎡ 5억4100만원 △84㎡ 6억1300만원으로, AA30 사업지는 △59㎡ 4억2400만원 △84㎡ 5억9400만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입주자 모집은 착공 후 2년, 입주까지는 통상 착공 이후 2년 5개월이 소요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하고, 이후 사전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공모를 진행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호)의 경우 △시화 MTV 개발계획 변경(주거용도) △파주 금촌 추진방식 변경(민간 제안사업) △안산 반월시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