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미크론 위기에도 특별할 것 없는 방역대책

대선 전, 소상공인 표심 위해 위기 속 '위드코로나' 강행?

[프라임경제] 정부는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전 국민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완료 목표 제시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위중증 환자 치료와 재택 치료 총력 등을 골자로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강화가 제외된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특별할 것 없는 방역대책'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코로나19 위험도를 한 주 만에 수도권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했다.  

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코로나 위험도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상향됐지만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에서 나온 정책은 '3차 접종 전면 실시'만이 언급됐을 뿐이다.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강화 같은 실질적인 정책은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직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지만,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현 상태를 4주 유지하는 '특별할 것 없는 대책'만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휴일인 지난 28일 3309명을 기록하며, 일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4115명(23일) △3938명(24일) △3899명(25일) △4067명(26일) △3925명(27일) △3309명(28일) △3032명(29일)이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가 3000명대에서 4000명을 넘나든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도 △549명(22일) △586명(23일) △612명(24일) △617명(25일) △634명(26일) △647명(27일) △629명(28일) △661명(29일)으로 일주일 연속 최다 기록을 이어 오고 있다. 또한 27일 사망자는 56명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이 넘으면서 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70.6%, 수도권은 83.4%를 기록한 상황. 사실상 의료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계속 증가 중이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매일 최고치를 찍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미크론 변이까지 전 세계적인 확산세를 타고 있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도 현재 전체 외국인 입국 금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아할 뿐이다.

이처럼 각종 방역지표가 위드코로나 종결에 이어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안일한 방역 대책이 코로나 유행을 잠재울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 소상공인들의 표심과 민심을 잡기 위해 위기 속에서도 위드코로나를 강행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방역이 무너지면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대한 빠른 판단을 통해 새로운 방역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