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순천] 행정안전부 2021년도 국민참여수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30년까지 2만3400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80개 도서관에 이색 북트리 눈길 끌어

[프라임경제] 순천시(시장 허석)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국민참여수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허석 시장은 정겨운 담소, 별밤토크, 현답토론, 천막토론, 골목토론, 광장토론 등으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 순천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 45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전문가, 일반 국민, 공무원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국민참여 인프라, 프로세스 및 성과 등 3개 분야 20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순천시를 비롯해 안양시와 기장군, 중앙행정기관은 병무청과 통계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순천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의견을 모으는 참여와 시정 소통을 목표로 '시민의 목소리로 꽃 피우는 민주주의 정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선 7기 허석 시장은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정겨운 담소, 별밤토크, 현답토론, 천막토론, 골목토론, 광장토론 등 주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쉼 없이 소통 행보를 이어 왔다.

금년 1월1일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한 후 시민들의 자치와 직접민주주의 역량을 모아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각종 공공시설의 수요, 공간배치 및 디자인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유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순천형 공간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및 소통 창구로 온라인 공론장이자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인 ‘순천e민주정원’도 구축했다.

지난 11월13일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열린 '2021 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시정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직접 평가해 구매하는 정책 라이브커머스 등을 시민주도로 기획하고 진행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해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시민참여 시책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권분운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행안부의 국민참여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시민 참여 및 소통 시책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2030년까지 2만3400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순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 토지 약 2만34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 토지 약 2만34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된다. ⓒ 순천시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연필로 종이도면에 작성해 장기간 사용했던 지적도를 그대로 전산화한 것이다. 종이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와 자연·인위적인 지형변화 등으로 지적도와 실제 현황은 차이가 발생해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3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각 시·군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전체 토지의 약 8.4%인 3만2000필지가 지적불부합 토지다. 2020년까지 8600필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약 2만3400필지가 남아있다.

시는 올해는 상사1지구(1137필지), 송광1지구(1809필지), 서면 동산지구(586필지)에 사업을 추진해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확정예정통지 및 소유자 의견수렴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해룡1지구(2,640필지), 별량2지구(930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순천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면정비사업과 연계해, 불일치 지역을 조사된 곳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도면상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 盲地)이 실제 진입로가 있다면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건축물이 토지 경계에 걸려 있는 경우 현황에 맞춰 경계를 바로잡는다.

지적도 기준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실제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측량으로 국가행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정보를 구축한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사업 물량을 두 배 이상 올려 추진하고 있다"며 "마을별 주민설명회와 현장 방문상담 등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80개 도서관에 이색 북트리 눈길 끌어

순천시는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순천시립도서관 8곳과 작은도서관 72곳, 총 80개 도서관에서 이색 북트리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순천시립도서관 8곳과 작은도서관 72곳, 총 80개 도서관에서 이색 북트리를 설치했다. ⓒ 순천시

북트리(Book Tree)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변형해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책으로 꾸민 트리다. 일부 도서관은 폐기 예정된 도서들을 활용해 북트리를 꾸미기도 했고, 책 모양의 트리 장식품을 만들어 트리를 조성하거나 재활용품과 예술을 결합한 트리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 트리는 도서관 직원 뿐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 만들어 의미가 더 크다. 삼산도서관과 그림책도서관은 삼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연계해 북트리를 만들었고, 기적의도서관은 동명초등학교 학생들과 연계해 트리를 만들었다.

신대도서관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책 모양의 트리 장식품을 만들고, 조례호수도서관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학생들과 함께 도서관 입구 벽면을 트리 모양으로 장식했다.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관계자는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도서관 이용자들과 함께 북트리를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각 도서관의 특색에 맞게 즐거운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