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모빛 대물림' 지원체계 마련 바람직해

관련 기관·부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 해소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부모빚 대물림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부모빚 대물림 법률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이어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