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 릴레이' 중고차시장 개방, 연내 결론 목소리 커져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개최 예정…시민단체는 직무유기 고발 예고

[프라임경제] 지난달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협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당초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또다시 결렬됐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최종 결렬된 탓에,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조속히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내에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지난 6~9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던 상생협의, 이번 중기부 주관 상생협상마저 결렬된 만큼, 이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개최는 불가피하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완료하면 지난 3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는 연내에 결론 날 수 있다.

그동안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의 시민단체는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시장 개방을 연내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교통연대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중기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시장을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사안을 해를 넘겨 결정을 미룰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채비를 서둘렀다.

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지난달 개최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중기부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연내에 조속히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한다고 지적했고, 소비자주권시민회도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며 연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차시장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해를 넘겨 또 다시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이면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4년째 접어드는 만큼, 장기간 정책결정을 미룬 중기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중고차시장에 대해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불가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중기부가 시장개방 여부 결정을 미루는 동안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판매,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멈추지 않고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충북지방경찰청은 허위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 일당의 피해자 중 한명인 60대 B 씨는 큰 충격을 받고 차를 산지 20여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린 뒤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매한 중고차 사기 조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법죄집단' 법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통연대가 지난 4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 참여자 수가 한달 채 되지 않아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보다 앞서 4월에는 소비자 1000명과 전국 대학교수(경영·경제·법·소비자·자동차학) 254명을대상으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한 소비자의 79.9%가 현재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는 68.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응답한 대학교수 중 79.9%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독과점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57.5%가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3년 전 2019년 2월8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은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고, 중기부는 동반위 의견을 참고해 2020년 5월에 개방 여부 결론을 냈어야 했다.

관련 법률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가 종사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먼저 동반위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생계형 업종으로 추천할지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최대 9개월(기본 6개월+연장 3개월) 안에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중기부는 동반위의 의견서를 참고해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