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민 모두 설 명절 전후 10만원씩 받는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안 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14일 본회의 최종 처리예정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열린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일상회복지원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오전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1338억원의 예산안도 심의, 통과됐다.

광주시 조례·예산안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설 명절 전후에 광주 시민 1명(총 148만명)에게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1일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환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광상의는 성명에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됐지만 장기간 고통에 지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세는 더디고 미약하다"며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1500억원 가량의 지역화폐는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도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단체는 "위드코로나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경제 회복은 어디가 끝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현실이다"며 "개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지원은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효한 성과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일상회복지원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5·18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도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가 광주시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광주광역시의 계획처럼 시민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는 "147만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소상공인 10만명에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일상회복지원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일상회복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 왔다.

이 시장은 일상회복지원금이 "선심성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민 고통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시민들 형편이 어려울 때는 돈을 풀고,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거둬들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