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충북] 이시종 도지사 균형발전·지방분권 지킬 보루 '지역대표형 상원제' 개헌 절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12.03 12:00:28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총 5억원 확보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청주시, 제8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폐회

■ 청주시 평동전통떡마을, 수출농업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제천시, 올해 공모사업 2000억원 사업비 확보 전망

■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자 표창 수여

이시종 도지사. ⓒ 충북도

[프라임경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등 지방협의체,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 추진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지역 언론단체들과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하고,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를 규제・제한하는 조치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로 수도권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킨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대표형 상원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G7국가 모두 양원제 시행 중이며, 인구 5000만,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한국만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상원제 도입방안으로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으로 구성해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3.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성호 前원장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상원 신설에 따른 예산증액 없이 기존 국회의원 보좌관 감축・조정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총 5억원 확보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평가에서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시종 도지사 주재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비 상황상황판단회의 모습. ⓒ 충북도

특히, 이번 평가에서 충북도는 수해피해가 컸던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비 수해지역에서의 우수기관 선정으로 충북도의 대응능력과 사전대비능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충북도에 대해 정부 기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재정적 인센티브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겨울철 평가 인센티브 3억원을 포함해 금년도에 총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호우‧태풍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특보 발효에 따라 선제적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산사태, 급경사지, 산지 태양광 등 재해취약지역(311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19회, △침수우려 지하차도(26개소) 및 둔치주차장(2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지정(143개소→199개소) 등 민‧관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토론훈련, 메시지 전파훈련,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등 호우‧태풍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을 총 7회 실시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해 총 26회에 걸쳐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청주기상지청‧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12회에 걸쳐 선제적으로 개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지난 8월23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시에는 충북도는 풍수해 매뉴얼 상 비상단계가 아님에도 최악의 심각 상황으로 간주해 이시종 지사가 직접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했다.

이상은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5개월 동안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데 대한 도민들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재난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3월15일 까지 추진중인 폭설 및 한파 대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지난 2일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에 대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경제위원회 5차 위원회 개의 모습. ⓒ 의회사무국

이상정(음성1) 의원은 "기후와 농업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수집은 계속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업 전반적인 행정에까지 확대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중앙과 잘 연계해서 진행해 달라"고 했다.

송미애(비례) 의원은 "충북 농업의 새로운 사업으로 치유농업 센터가 구축되는데 농민의 소득원 창출과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민 편의성과 치유농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남진(괴산) 의원은 "모든 예산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모두 소중한 것이다"라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직원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잘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갑희(보은)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은 중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영상 마케팅을 하고 싶지만 여건상 제작이 여려운 농민들에게 제작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식(청주7) 의원은 "점차 축소되어가는 농업의 현실 속에서 스마트 팜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지원과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예산안은 유지보수에 초첨이 맞춰진 것 같은데 균형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연종석(증평) 위원장은 "도에서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대학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로 유류비도 청구한 사실이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청주시, 제8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폐회

청주시는 3일 S컨벤션웨딩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조력자 등 총 4번에 걸쳐 800명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제8회 한국피플퍼스트(PEOPLE FIRST)대회 폐회식을 개최했다.

청주시가 3일 제8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폐회식을 개최했다. ⓒ 청주시

피플퍼스트대회는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다'는 의미를 지닌 발달장애인의 자기 권리 옹호 대회로 지난 11월30일부터 4일간 열렸다.

11월30일 첫날은 개회식 및 발달장애인의 '노동권'을 주제로 12월 1일 둘째 날은 발달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권리 옹호'를 주제로 지난 2일 '쉬운 정보'라는 주제로 무인 시스템 활용, 여행 가는 법, 내 집 찾기, 유투버 되기에 대해서 발표했다.

12월3일에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주제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준비한 당사자 공연으로 대회가 한층 더 즐겁고 흥겹게 진행됐다.

마지막으로는 제9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개최지가 '경기도'로 발표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주를 넘어 전국으로 발달장애인의 목소리가 전달돼길 바라며, 청주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주시 평동전통떡마을, 수출농업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1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평동전통떡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이상숙)'이 가공식품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일 '2021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가공식품 부문 우수상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청주시 평동전통떡마을은 미국 한인LA타운, 베트남 등 우리나라 전통 떡과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퓨전 떡 수출로 매출 향상과 동시에 명성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사용을 위해 인근 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공급과 동시에 가공·생산까지 대를 잇는 마을공동체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고용 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퓨전떡 개발, 대중매체 홍보마케팅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 군부대, 기업, 관공서 납품확대에 이어 해외 수출 2000달러 등 실적을 인정받아 가공식품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식품 수출현장의 우수한 성과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경영체를 선정해 수출사례와 성공요인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대회로 올해는 전국에서 15개 수출경영체가 참가해 경쟁했다.

선정과정은 생산·차별화 전략, 수출성과, 경제적 효과, 확산 가능성 등 민간전문가 10명에 의한 서면심사와 본선 발표심사 및 질의응답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8개의 경영체가 본선심사에 올랐으며, 입상한 경영체는 해외수출상담회, 온라인 마켓 입점 기회, 홍보 동영상 제작 등 기회가 제공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주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으로 양성한 사업장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떡과 퓨전떡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 지도와 판로확대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 올해 공모사업 2000억원 사업비 확보 전망

제천시는 올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서 총 89건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민선7기 출범 당시인 2018년 30건, 319억원에 비해 3년 만에 사업비기준 6배가량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제천시는 중앙부처와 충북도 등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3년 연속으로 최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7기 원년인 2018년에 30건 319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0건 1067억원, 2020년에는 88건 1750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89건 2000억원 이상의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증세 없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공모사업의 선정여부가 지자체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제천시는 연초부터 전부서가 참여하는 공모사업 발굴 보고와 적정성 검토 및 전문가(제천시 정책자문단) 컨설팅, 중앙부처 방문 등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적극 대응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선정된 공모사업은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시 발전 전략수립 및 도심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제천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농촌 지역에 대한 패키지 지원 사업인 농촌 협약 430억 △두학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361억 △차세대 천연물 조직 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사업 104억 △생활SOC복합화 사업(종합사회복지관+가족센터+돌봄센터) 100억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3억 △제천 식물원 조성 47억 △명지동 근린생활형 국민센터 건립사업 18억 △친환경 청정사업 (의림지 뜰 녹색자연치유단지) 130억 △생활 밀착형 숲 사업 45억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제천시의 경우, 공모 사업을 통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전 공직자가 합심해 금년 한 해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에도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자 표창 수여

제천시는 지난 1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 표창은 아동권리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친화도시제천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단체를 발굴해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