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7조 역대 최대…'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집중…지역화폐는 4000억 증액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가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슈퍼 예산'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하한액을 5배 인상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2조2000억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약 6052억원 등이 담겼다. 내년에 지역화폐만 약 30조원어치가 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 결과다.

늘어난 지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 등에 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분기당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됐으며, 관련 예산은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공급 사업에는 총 1조2000억원이 증액돼 총 7조원까지 예산이 늘었다.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1인당 평균 52만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약 5만명을 상대로 한 저금리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 사업에는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코로나19 중층적 방역과 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조3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3500억원가량을 들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만명분을 구매하기로 했고,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 이상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도 3900억원 늘렸다. 

여기에 백신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근거가 불충분해 지원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지원예산도 242억원 늘었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최대 3000만원, 사망위로금은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쟁점 항목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이 예산을 활용해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어치.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당초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큰 폭의 증액에 반대해 왔다.

내년 예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4조1000억원이며, 기존 정부안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한 1064조4000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0%로 정부안 대비 0.25%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