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북] 포항 범시민대책위원회 '촉발지진 4년' 시민보고회 개최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이틀째 꼼꼼한 심사

■ 장경식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누리과정 아동의 교육 재난지원금 차별 해소"

■ 안동시, 2021 대한민국 일자리유공 표창 받아

[프라임경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가 7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 촉발지진 4년!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가 7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그동안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대시민 보고회를 열었다. ⓒ 포항시

이날 보고회에서 포항지진이 포항지열 발전과 관련된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세계적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지에 게재하는 등 인공지진을 꾸준히 주장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 김광희 교수가 특별상을 받았다.

또 포항지열발전 안정화 사업 등에 힘을 쏟은 이강근 서울대교수(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복구 및 도시재건에 힘을 쏟은  김정재 국회의원, 허대만 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서재원 전)포항시의회 의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와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요구를 해 20건의 지적사항을 밝혀낸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와 포항지진특별법 및 시행령 제·개정 요구와 포항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요구 등 포항지진 관련 각종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포항지진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인 임종백, 마정화, 김홍제, 김길현, 김대명씨가 공로패를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범시민대책위가 2019년 3월23일 출범 후 최근까지 포항지진특별법 및 시행령 제·개정 집회 등 활동한 내용들을 정리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백서' 출간 보고도 있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3년여간 공동위원장들이 개인 사비를 출연해 상경 시위를 비롯해 각종 집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온 만큼 그간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또 백서 발간은 이를 기록으로 남겨 두 번 다시는 이같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이틀째 꼼꼼한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전날에 이어 7일에는 경북도 정책기획관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는 모습. ⓒ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은 지역 현안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연결해야 지역 미래가 밝다고 보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맞게 대선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의 일부라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채용되면 경북에 주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채용기관에 대한 애사심 증대와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서는 향후 기관장 채용에 지역민을 채용하고 거주지 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사업이 이미 도내 12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아직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행사성 경비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 한다든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 소관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하천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토론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 취지를 살려 창의적인 시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자격 및 연령 요건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의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이번 예산은 위드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경북형 미래경제로 전환,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 장경식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누리가정 아동의 교육 재난지원금 차별 해소"

장경식 전반기 의장이 도 교육청 실무자에게 사전에 도청과 업무협의 및 소통이 부족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 ⓒ 경북도의회

장경식 경북도의회 행정 보건복지 위원(전반기 의장)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인당 25만 원씩 지급 시점에 경북도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추가로 재난 지원금 30만원씩을 지급함에 따라, 같은 나이 또래인 어린이집 3~5세 아이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장경식 의장, 공동발의)해 법적 토대를 긴급히 마련, 0~5세 영유아 7만8000명 모두에게 234억의 예산을 정리해 추경에 세워 집행하기로 했다.

유치원생 약 2만6000명에게 80여억원을 지원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크게 발생한 일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1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유치원생 3~5세와 같은 누리과정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이 발생했지만 0~2세 영유아들도 같은 보육 과정에 있어 지급하지 않을 시 또 다른 차별이 생겨 도의회 심의 과정에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영유아(약 2만6000명) 전원에게도 지원금 30만원씩 연말까지 지급될 걸로 전망된다.

교과부와 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달라서 도 교육청과 도청에서 이러한 혼란이 야기되므로 조속히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것을 장 의장은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 교육청 담당자에게 장 의장은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사전에 도청과 업무협의 및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 안동시, 2021 대한민국 일자리유공 표창 받아

안동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뽑은 '올 한해 상생과 한국판 뉴딜일자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일자리유공 표창 받는 권영세 안동시장. ⓒ 안동시

권영세 안동시장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시상식'에 참석해 경북 도내 지자체로는 최초로 기관표창을 수여받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생과 한국판 뉴딜 일자리로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유공 기관을 발굴·포상해 왔다. 

올해는 민간기업(6곳), 지방자치단체(6곳), 공공기관(6곳) 등 총 18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안동시는 지방대학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도, 기업이 함께 하는 지역혁신 일자리 모델인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농식품, 바이오·백신, 문화관광 등 지역특화 사업 분야에서 163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81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63명의 지역 기업 인턴십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 총 2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57명이 취·창업하는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안동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지역의 대학 및 기업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일자리가 넘쳐나는 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상생과 한국판 뉴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안동시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