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추진

기업 노력 뒷받침 해 탄소중립 든든한 버팀목 될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에너지 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탄소중립의 여정에서 우리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의 의지를 결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석탄발전 완전 중단을 목표로 34년까지 노후석탄 발전소 24기를 폐지하고, 잔존 석탄발전소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 청와대

이날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그동안 산업·에너지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30여년간 추진해 나가야 할 중장기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것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언은 정부가 했지만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향해 민·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을 언급하며 "제조업 도약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 최대의 수출 실적과 무역 실적을 올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세계 8위의 무역국으로 우뚝 섰다"며 "탄소중립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주요국들이 친환경 투자를 경쟁력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 △고탄소 산업을 첨단 저탄소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점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는 점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저탄소 신산업으로 기업구조를 전환하며 탄소중립에 대비해 온 것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렸다. 

첫째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설비와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고, 녹색금융을 활성화 한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탄소감축 노력이 정당한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 등을 개편키로 했다. 

둘째 탄소중립 산업의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했다. 

공정전환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그 자체로 수출 상품이기도 하다. 이에 친환경 공정 EPC,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비롯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이차전지를 비롯한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수소 생태계와 친환경 수송수단 같이 우리가 우위를 선점한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기로 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의 이익을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기술은 지금으로서는 미래 기술로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개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데 따른 부담이 크다. 그 부담을 정부가 나누기로 했다. 또 정부는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산업과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핵심 원칙과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대전환 전략을 강력히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4대 수출강국,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년의 완전 중단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 무탄소 전력과 청정수소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에너지 시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며 "희귀광물과 수소를 비롯한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경제 안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저탄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디지털 역량이 있고, 탄소중립 대전환을 이끌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이 있을뿐 아니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열정과 지혜가 있기에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며 "기업이 주역이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참석 기업인들과 주제별 토론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 과제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데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자금·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 탄소약자를 위해 맞춤 지원을 특별히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