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중국 도적떼에 살해당한 이청호 경장과 영해수호 의지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 그 뜻 계승…코로나19로 단속 어려워지자 중국어선 다시 증가세

[프라임경제] "저 수평선을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을 보면 피가 끓습니다. 이 바다가 누구의 바다인데…"

2011년 12월12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상황서 고 이청호 경장이 순직했다. ⓒ 연합뉴스

2011년 12월12일,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현장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다 중국 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순직한 고 이청호 경장의 흉상에 적힌 글귀입니다. 2008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순직하는 일이 발생한 지 9개월 만에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 어선의 대규모 불법조업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당시 대변인은 "우리 영해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특공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흉포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적 저항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논평을 냈고, 강기갑 통합진보당 당시 의원은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선 단속 이후에 부과되는 담보금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애도의 뜻을 표했고, 최동해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영결식에서 유족을 위로하는 서한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영결식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같은 날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빈소에 방문해 비판 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불법조업 단속하던 우리나라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 환구시보

특히 겅솽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건 발생 후 이튿날에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생겼는데요. 2016년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에 환구시보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언급 없이 '한국 미쳤나?'라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여준 것이죠.

법원은 2012년 고 이청호 경장을 살해한 선장을 징역 30년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선 고의에 따른 살인에 대한 양형기준(9~20년)을 심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로 징역 23년으로만 감형했을 뿐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고 이 경장이 경장에서 경사로 특진됐으며 2012년 월미공원 내 추모 위한 흉상 건립 및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2015년 해군 호위함에 준하는 삼봉급 2번함이 이청호함으로 명명돼 지금도 영해를 지키기 위한 그의 뜻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법조업은 이전과 비교하면 줄었을까요? 2016년 이후로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코로나19로 단속하기 힘든 여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폭력행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최근 5년간 베타적 경계수역(EEZ) 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베타적 경계수역(EEZ) 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05건 △2017년 278건 △2018년 258건 △2019년 195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해경이 공용화기 적용, 철제·석제 대형 인공 어초 도입을 하기로 하면서 불법조업 비용(리스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경에 나포·퇴거 조치된 전체 중국 어선은 2017년 3074척에서 2020년 6543척이라고 밝혀 코로나19로 단속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져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해 서해 5도 NLL 부근 단속된 중국 어선은 나포 9척, 퇴거 조치 646척입니다. 이어 제주 부근에 단속된 중국 어선은 나포 19척, 퇴거 조치 344척이고 서해지역 부근인 경우 나포 27척, 퇴거 조치 871척인 것으로 드러나 동해·남해서 나포·퇴거 조치된 중국 어선 수를 비롯해 적발되지 않은 사례 등 더 늘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2020년인 경우 공상 82건, 순직 2건이고 2021년인 경우 공상 26건, 순직 0건이라고 밝혔습니다만, 2021년인 경우 확정 자료는 아니라고 부가 설명했습니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자료들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도 포함된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 후(2020~2021년) 서해 NLL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은 0건, 공상은 4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속에 대항하기 위해 고의 침몰, 흉기 소지, 선박 불법 개조 등의 폭력 행위서 단속 자체를 회피하는 행위로 태세전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제18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취임했다. ⓒ 해양경찰청

한편,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의 불법조업 근절 대책이 담긴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에 취임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취임식 전날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을 방문, 주권수호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년 전 이청호 경장이 순직한 후에도 불법조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의 영해 수호의지는 깊이 새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