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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우왕좌왕 탄소 인식차…협의로 기후변화 공동대응

2011년 12월 캐나다 교토의정서 공식 탈퇴 선언…소통 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 강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12.13 06:27:14
[프라임경제] 최근 ESG 경영이 주목 받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제17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때 반기문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연설했다. ⓒ 연합뉴스

10년 전 오늘,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이탈하겠다는 국가가 생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2011년 12월13일, 캐나다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 돌아온 후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를 공식 탈퇴할 것이라고 피터 켄트 당시 캐나다 환경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피터 당시 환경장관은 교토의정서가 캐나다·국제사회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을 제어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기후변화 인식 차이로 서로의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가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하는 첫 번째로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회복기인 상황에서 연쇄 이탈 현상이 생겨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 

그럼에도 2015년 주최국인 프랑스가 기존 상명하복식 방식에서 합의·논의를 통한 회유책 전략을 사용한 것과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중국과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2020년부터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파리협약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리 테러로 인해 총회가 무산될 것이라는 걱정어린 목소리가 많은 상태서 진행된 것이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했지만, 중국과 유럽연합은 이행하겠다고 했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서 위장환경주의를 비판하는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 연합뉴스

한편, 지난 10월 말부터 11월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총회에선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한 것과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및 석탄발전소 언급,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무공해차 전환 선언,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위한 지원 강화 등 대안들이 나왔죠.

다만, 인도 등의 반발로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인 중단에서 감축으로 변한 것, COP26 내용 대부분이 당장 실천·이행할 것이 아닌 약속과 의지 등 선언적인 점 등을 들어 기후운동가인 툰 베리가 '말뿐인 잔치'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중국 전력부족 사태 및 요소수 대란, 유럽 천연가스 쇼크 등의 원인으로 현 신재생 에너지의 낮은 전력 생산 능력을 해결해야 될 문제도 남았으며 해당 총회서 발표된 2050 탄소중립안에 산업계는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오는 22일 유럽연합이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 에너지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발표할 예정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될 경우 침체기에 빠졌던 원전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며 날씨 변동성과 저장에 취약한 신재생 에너지를 원전이 보완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인 경우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고, 핵융합인 경우 이를 포함해 방사능 유출, 방사능 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이번 녹색 분류 체계에서 규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울러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지난달 22일 핵융합 핵심 조건인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3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탈원전 정책을 펴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수혜받을 나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17일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진행된 바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감축이 기업에게 현실적 생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규제 대신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으로 생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결국, 10년 전 탈퇴 선언이 나왔던 배경을 이해하고 실천, 성과를 얻었던 프랑스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탈원전과 같은 규제 방식 대신 혜택 주는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2050 탄소중립안을 이행하면서 산업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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