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북] 안동시의회 예결특위, 2022년도 예산심사 돌입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지적보다 농어업 관련 대안 제시 돋보여

■ 울진군 울진읍, 50년간 숨겨진 해양쓰레기 10톤 수거 작업 펼쳐

■ 영덕군, 블리타르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프라임경제]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섭)는 14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 2022년도 예산 심사 모습. ⓒ 안동시의회

2022년도 안동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조 3100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5억원(4.38%) 증가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14억8200만원, 경제도시위원회 56억1700만원을 삭감했다.

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안의 우선순위에 따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하겠다"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태섭(위원장)·이재갑·손광영·김백현·권기탁·김경도·김상진 의원 등 총 7명이며,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지적보다 농어업 관련 대안 제시 돋보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지난 13일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가결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모습.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처리 33건, 건의·촉구 60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97건을 개선·요구했다.

이는 총 99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2020년도와 건수는 비슷하지만, 건의·개선 건수는 2020년도 40건에서 60건으로 대폭 늘어나 집행부 견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화 시키고자 하는 농수산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산물 안전 위해요소 검사시스템 구축(남진복 위원장), 이상기후에 대응한 과수 농업 대책(신효광 부위원장), 농축산유통국의 사업 위탁 방법 개선(김수문 위원), 여성 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부여(남영숙 위원),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활성화(남용대 위원), 고부가치 어종 보급 확대(박차양 위원), 고령농업인 유통지원 대책(박현국 위원), 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재도 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농업 대책(임무석 위원), 유치원 급식비 도비 지원(정근수 위원), 젖소대리모 관련 낙농가·한우 사육 농가 상생 지원(정영길 위원) 등 위원마다 지역 농어업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입찰 잔액,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 절감분 등을 반영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미진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올해 농수산위원회는 집행부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어업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왔다"며 "2022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을 통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집행부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울진군, 50년간 숨겨진 해양쓰레기 10톤 수거 

울진군 울진읍(읍장 최선관최선광)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군(軍) 해안 철책 철거지역인 연지1리(현 내)와 연지3리(대나리) 구간의 해안변 해양쓰레기(10톤가량) 수거 작업을 펼쳤다.

울진군이 해안변 해양쓰레기(10톤가량) 수거 작업을 펼쳤다. ⓒ 울진군

이 지역은 출입이 통제된 군 해안 경계지역으로 파도에 밀려온 해양쓰레기가 쌓여 수십 년간 방치된 곳이었다.

이에 울진읍는 지난 11월 군부대 해안 철책이 철거된 후 공공근로 인력 등 연인원 60여 명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폐스티로폼·그물망 등 폐어구와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10톤가량을 수거했다.

최선광 울진읍장은 "군(軍) 경계 철책으로 인해 50년간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해안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지속적인 해안변 정화 활동으로 청정바다 환경을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영덕군, 블리타르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영덕군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 블리타르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희진(왼쪽) 영덕군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덜기 위해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州) 블리타르시(市)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영덕군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을 통해 영덕군과 블리타르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동안 3개월 또는 5개월의 단기간으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농가에서 계획적으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영덕군이 지난 5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28농가에서 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한바 있다.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주거환경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한 다음 12월 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신청결과에 따라 내국인 구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근로자 필요시기에 맞춰 내년 1월 또는 6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MOU 체결이 농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덕을 찾아주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만족스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군수는 "인도네시아 블리타르시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농업교류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이점을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매년 3만명 이상의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