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1월 상생소비지원금 8019억원 지급"

1인 지급액 평균 4만9000원…"10~11월 카드사용액 증가율 13%대, 4분기 소비회복 기여"

[프라임경제] 10~11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으로 카드 캐시백 총 8019억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두 달간 카드 사용액이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국민 호응이 컸다고 보고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11월분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819만명에게 평균 4만9천원씩 지급된다. ⓒ 연합뉴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1483만명, 11월 83만명 등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참여했다. 지원금 발생분은 10월 4042억원, 지난달 3977억원으로 제도가 시행된 10∼11월 지원금 총액이 8000억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지난달분 캐시백 3799억원, 10월분 추가발생 캐시백 167억원을 이날 오전 중으로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추가 캐시백 167억원에는 10월분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것, 11월 신청자의 10월 소급 지급분, 10월 카드사용액의 지연매입·결제취소 등이 반영됐다.

지급대상자는 819만명(전체 참여자의 52%)이다.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9000원이고 한도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총 180만명(캐시백 수령자의 22%)이다. 10월 지급대상자는 854만명(전체 참여자의 55%)였다. 10월 기지급분(3875억원)은 지난 13일까지 94%(3661억원) 사용했다. 

기재부는 캐시백 사업이 내수 경제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10~11월 카드 사용액은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13.4%, 13.7%씩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알렸다. 이는 △7월 7.9% △8월 7.2% △9월 8.8%보다도 5~6%p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캐시백 사업은 고도로 발전된 한국의 신용카드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소비견인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민간소비 견인, 업종별 소비유도 등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시백은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해진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한다.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도 불가하다. 

국민지원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다른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마감되는 지원금부터 순서대로 차감한다. 카드 캐시백은 전담 카드사 카드를 통해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된다. 즉시 사용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