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내년에도 수출 새역사…금융지원만 261조원

임시선 투입하고 중기 물류비 170억원 지원…수출 금융도 5조원 확대

부산의 한 부두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에도 수출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미주·유럽 항로에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책도 확대 공급한다. 수출 확대로 경제 회복에 속도를 붙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조4000억원 확대된 261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또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임시선박을 월 6척 이상 투입하고,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전용 선복(1300TEU 규모)을 제공 중이다.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도 이어간다. 내년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으로는 170억원이 편성됐다.

운임이 20% 이상 올라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위해 1500억원 수준의 특별 대출과 무역보험·보증 우대 등의 특화 금융지원도 계속 운영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등의 주도로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선화주로 인증 받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와 수출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 근거리 교역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는 내년 중 공표할 예정이다.

항만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 2월 중 부산항 신항에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확충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신규터미널을 개장한다. 여기에 현재 물류애로를 상쇄하기 위해 해외 공동 물류센터 3개소를 구축, 해상운송-현지 내륙운송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출 유망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312개 '수출 두드림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자금·마케팅 등을 지원해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고 유망 농식품에 대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국내산 딸기와 포도, 김 등 유망 농식품 수출을 위한 전용 항공기나 선복을 운영하고, 비건(채식) 식품 개발과 해외 인증 취득을 돕는 식이다.

이외에도 내년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계기로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