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文 "완전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가능"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시대적 도전을 마주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걸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중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을 꼽았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안전망 △글로벌 공급망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 등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 할 수 있다"며 "이 3분야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라며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어 우리 정부 5년 내낸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돼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조업을 비롯해 △신산업 △제2벤처붐을 통한 역동성과 미래 성장력 향상 △K 산업의 세계화 등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뿐만 아니라 수출을 비롯해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보강하는 한편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 하양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정책방향 보고 이후에는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국가', '추격형 경제어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의 2가지 주제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의 발제와 지정토론,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