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 연구자 500명, 미온적 코로나19 재정정책 비판

"재정건전성만 고려해 일방적 희생 강요…손실보상액 전액 지급·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해야"

지난 27일 국회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재정정책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전국 교수 연구자 일동

[프라임경제] 코로나19 관련 피해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00명의 전국 교수 연구자들이 국회 소통관서 정부의 미온적 코로나19 재정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7일 진행했다.

전국 교수 연구자들은 "우리 국민은 정부의 강력한 k방역 체계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문제는 국민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계층에게 소액 자금만을 지원해 왔다"고 비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불의의 대외충격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서민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기획재정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은 재정건전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비상 시엔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살리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액 전액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