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빅테크와 경쟁, 공정경쟁 제도 개선 필요"

카드 수수료 인하 적격비용시스템 근본적 개선 필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 여신금융협회

[프라임경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지속·인플레 우려, 정치 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우려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여전업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모바일 결제 수단 및 생체 인증, QR/Bar코드 등 지급 결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후불신용결제의 방식도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며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 이원화된 제도 규제와 기존 신용카드업의 규제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카드업계 입장에서 경쟁사인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카드업계는 축소균형이 아닌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계속된 수수료 인하는 카드산업이 반쪽자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결제 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기술금융업의 중장기적인 업계 신뢰 확보를 위해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신기술 투자 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금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신기술금융업이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