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원자재 가격 상승…공급망 안정 노력 당부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돼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원자재 수급 및 새롭게 시행·확대되는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은 현재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때에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무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기업뿐 아니라 전 부처의 노고를 격려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과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재 수급이 불안정한 것을 꼬집으며,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닌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묵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시적이 아닌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달 발효될 RCEP를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확대해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될 때"라며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했다. ⓒ 연합뉴스

먼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했을뿐 아니라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된다. 

이에 더해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월 20만원 월세 지원과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해 추가 지원하고,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5년 전 월 21만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그밖에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과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도 많이 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달라"며 "처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제도들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